학술논문
Diverging budget expenses according to election competition :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이용수 48
- 영문명
- Diverging budget expenses according to election competition :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김은솔(Eunsol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2호, 993~101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Elections serve aseffective instruments to identify and sort out the public opinion and assigning representatives for the majority of the public. However, when the ‘ruling’majority cannot be singled out but are in competition with one another, grasping the idea of public opinion would be made difficult. Therefore, elections won by large majority votes versus by close cut would have consequential effects on how the elected officials behave after the election. Building upon this concep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lection competition level within local governments influence budget expenditures in development areas, based on Frant’s (1996) high and low-powered incentives of transaction cost theory. The result shows that whe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petition is high, less is spent on developmental policies for the local government. Meanwhile, the level of competition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leaders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velopmental policies. These patterns are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of low- and high-powered incentives of the politicians. The study yields practical implications of how elections not only function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also for public service and polici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Design
Ⅳ. Result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제2호 목차
- 한국의 동수 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효과적 거버넌스의 위기
-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
-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군부의 역할
-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 접근방식 핵심의 전환
- 재난 피해자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비교 분석
-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매개효과
- 중년여성이 인식하는 주관적 우울감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50대 직업여성의 나이 듦에 대한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 대학 영어 교실에서 교재 맞춤용 학습 앱 활용에 대한 연구
- BSC 기반 학습지원프로그램 성과평가 모형 개발
-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역사계 박물관 전시 패널 분석
- 박물관 AI 음성 대화의 이용자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과제 오류 분석
-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집단미술치료가 여성 노인의 뇌기능지수에 미치는 영향
- 영화 캐릭터가 인간 조건의 상실을 비추는 방식
- 중국 실경공연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지출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강의계획 적절성과 학습역량 관계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매개효과 분석
-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내러티브 연구
- 베트남전쟁 시 한미 연합 상륙작전에 대한 고찰
- 하나논리에 의한 소유의 잠재성
- 통일 이전 동서독 취학 전 아동교육 비교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 연구
- 뷰티샵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경제안보 시대 미국의 동맹전략과 함의
- 세계한상대회의 특성 고찰
- 관광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방안 고찰
- 아프리카의 ‘빈곤 감소 관광’ 실패 요인
- ‘피동접미사 + -어지-’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징 연구
-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 Exploration and Study of Elderly-friendly Pharmaceutical Packaging Design:A Perspective of Realizing Barrier-free Communication of Drug Information through Digital Human
- Diverging budget expenses according to election competition :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 中国学术界关于“中韩关系”的研究特点分析 : 基于CiteSpace软件的可视化分析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