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미국의 동맹전략과 함의

• 영문명: Era of Economic Security and Washington’s Alliance Strategy : Comparison Between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윤혜령(Hey-lyung Yu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2호, 643~6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mid the rapid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United States is pushing for an ‘economic security polic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and is reorganizing its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system into an economic and technological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 aimed to contain China's rise via a trade war and a strategy of 'peace through strength,' whereas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to achieve similar goals by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who uphold liberal democratic values to restructure supply chai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alliance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Furthermore, it seek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re-adjustment of its economic and technological alliance, centered on fourth industrial technologies, for South Korea, a country that shares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possesses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manufacturing ab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전략

Ⅲ. 트럼프 동맹정책에 대한 비판과 바이든 정부의 등장

Ⅳ. 바이든 정부 기술경제 협력체제와 연대

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동맹전략 비교와 한미 동맹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안보 기술안보 신흥안보 미국동맹전략 미중전략경쟁 Economic Security Technology Security New Security Threat U.S. Alliance Strateg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