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군부의 역할

• 영문명: Korean democracy consolidation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 Focusing on Korean case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이주희(Juhe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2호, 57~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공고화 제고에 관한 연구로 가장 권위적인 국가였던 한국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한 원인을 군부의 역할 중심으로 알아본다. 민중으로부터 어렵게 민주주의를 획득한 국가들 중 여러 국가들이 공고화 단계에서 혹은 공고화 되었더라도 다시 군에 의해, 독재자에 의해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기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다. 아르헨티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잦은 반란으로 군부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고 군부가 후견적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책 운영을 장악하는 등 여전히 군부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 역시 민주주의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군부의 역할이 컸고,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 제도화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 공고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을 겪는 여러 국가들과 차별화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It examines the reasons why Korea, the most authoritarian country, succeeded in consolidating democrac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military. Among the countries that achieved democracy with difficulty from the people,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in the consolidation stage or, even after consolidation, return to authoritarianism due to the military or dicta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e military played a large role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was made to prevent a return to authoritarianism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is can be seen as a factor that differentiates the country from many countries that experience internal conflict during the consolidation process after transitioning to democra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Ⅳ. 문민통제 기회구조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발전과정 한국의 민주주의 군부의 역할 Democracy development process Korean democracy role of the 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