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Kim Jong-un’s Strategy to Strengthen His Power and Iinstitutionalize Independent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조민희(MIN HEE J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2호, 919~9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의 권략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의 유훈통치와 세습정치과정, 헌법적 지위변동 추이와 ‘수령’의 지위 확보과정, 독자노선의 확립과정 등을 학술논문과 로동신문 등 관련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의 권력은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계속 상승되었는데 2019년 8월 새 헌법에서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위, 권한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 존엄을 가리키는 대표적 상징이며 최고수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추대하였으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영재’라고 불리었던 김정은이 ‘사상의 천재’(김정일)를 넘어 ‘사상의 창시자’(김일성)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2022년 7월 ‘새 시대 당 건설 사상이론을 제시하였고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이라는 명칭으로 당의 정식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김정은의 선대영향력과 유훈통치의 탈피시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군의 반발과 갑작스러운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우리가 포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독자노선 추구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Kim Jong-un's power and institutionalizing his independen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changes in Kim Jong-un's constitutional statu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tatus of 'leader', and political issues through the Rodong Sinmun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Kim Jong-un's constitutional status and authority continued to increas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the new constitution of August 2019, he took precedence over the status and authority of Kim Il-sung (President) and Kim Jong-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Kim Jong-un was elected as the leader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and Kim Jong-un has been referred to as the leader in earnest since the end of 2022. In addition, However, Kim Jong-un's ancestral influence and attempts to break away from the rule by benefactors are still facing many challenges. INorth Korea belongs to us and the Korean people and is something we must embrace and unify.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predict and analyze the Kim Jong-un regime's pursuit of its own path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and further seek ways to approach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Ⅲ. 김정은의 수령지위 확보 과정

Ⅳ. 김정은의 독자노선 추구와 제도화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권력 강화 독자노선의 제도화 유훈통치 권력 세습 Strengthening of power institutionalization of independent policy ruling with dying instruction succession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