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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지출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49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of youth employment policy budget expenditures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저자명
이태형(Taehyung Lee) 윤성원(Sungwon Yun)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2호, 603~64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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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tracted the budget used for employment projects for youth based on the 2021 budget expenditure data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lassified it according to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tandards of the OECD Integrated Social Expenditure (SOCX). Afterwards, based on this and with approval from Yonsei University's Bioethics Committee (IRB),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in charge of youth policy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more detai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implement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s' youth employment policies through interviews and literature analysis, the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youth support projec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tart-up incentive programs, there was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vision of practical office space, residential space, and start-up incubation education suppor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한국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Ⅴ.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 및 창업지원 정책 사례연구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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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태형(Taehyung Lee),윤성원(Sungwon Yun). (2024).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지출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8 (2), 603-642

MLA

이태형(Taehyung Lee),윤성원(Sungwon Yun).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지출 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8.2(2024): 6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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