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이상덕(Sang-Deok Le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413~42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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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지정토론자의 의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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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 러시아연방의 공무원 제도
-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
- 세대간 단절에 대응한 장기재정계획 법제화 연구
- 재정건전성의 법적 함의와 규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구제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법적 고찰
- [서평] Craig/Hofmann/Schneider/Ziller(ed.), ReNEUAL Model Rules on EU Administrative Proced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보 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0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발간사
- 행정법학 제26호 목차
- [보 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9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보 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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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행정계획 법제의 현황에 따른 입법모델의 모색
-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 [토론문]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 [토론문]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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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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