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이상덕(Sang-Deok Le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413~42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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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지정토론자의 의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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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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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의 법적 함의와 규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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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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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 [토론문]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 [토론문]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에 대하여
- [토론문]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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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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