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
이용수 106
- 영문명
- Überprüfung der Eigenständigkeit der Verfahrensfehlerhaftigkeit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이승훈(SEU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301~3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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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절차적 하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문제는 행정절차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행정절차를 적법하고 정당한 실체적 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는 견해는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적법한 행정절차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그와 정반대의 판시를 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용한 절차적 반복이나 재판심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절차의 의의와 기능을 양극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은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결정을 하는데 기여하지만, 그럼에도 그 독자적인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가지 관점을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
행정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의사형성과정과 표시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자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방어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이들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성은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영문 초록
Die Frage, ob Verfahrensfehler die Rechtmäßigkeit einer Verwaltungsverfügung beeinflussen, wurde seit langem heftig diskutiert. Diese Frage ergibt sich aus unterschiedlichen Ansichten über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s Verwaltungsverfahrens. Ein Standpunkt ist, dass das Verwaltungsverfahren dazu dient, rechtmäßige und gerechtfertigte materielle Entscheidungen zu treffen, und daher der Ansicht ist, dass Verfahrensfehler keine eigenständigen Rechtsfehler darstellen. Andererseits betrachtet ein Standpunkt das ordnungsgemäße Verwaltungsverfahren selbst als Ziel und betrachtet daher Verfahrensfehler als eigenständige Rechtsfehler.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betrachtet im Allgemeinen Verfahrensfehler als eigenständige Rechtsfehler, zeigt jedoch keine konsistente Haltung, indem sie auch gegenteilige Entscheidungen trifft. Die Ursache hierfür kann in der Befürchtung liegen, dass nutzlose Wiederholungen der Verfahrensschritten oder mangelhafte Gerichtsverhandlung drohen könnten.
Es ist nicht wünschenswert,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s Verwaltungsverfahrens in Extremen zu erfassen. Selbst wenn es wichtig ist, den eigenständigen Wert von Verfahrensmängeln zu betonen oder zu leugnen, sollte man nicht in ein Entweder-oder geraten. Verwaltungsverfahren dient, rechtmäßige und gerechte Verwaltungsentscheidungen zu treffen, aber dennoch sollte der eigenständige Wert des Verwaltungsverfahrens respektiert werden. Daher ist ein neuer Ansatz erforderlich, die beide Perspektiven in Einklang bringen kann. Wenn man den Verwaltungsprozess analysiert, kann man ihn in einen Willensbildungsprozess und einen Erklärungsprozess unterteilen, und jedes dieser Rechte wird durch das Recht, am Verwaltungsverfahren teilzunehmen, und das Verteidigungsrecht gewährleistet. Daher ist es vernünftig, die Rechtmäßigkeit einer Maßnahme anhand der Frage zu beurteilen, ob diese Rechte verletzt wurden. Eine solche Struktur kann klarere und rationalere Standards biet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전의 논의와 판례의 경향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에 관한 재구성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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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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