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연방의 공무원 제도
이용수 37
- 영문명
- Public service system in the Russian Federat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장휘진(Hwijin Ja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113~167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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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러시아연방의 공무원 제도는 소련 붕괴 후 1995년 제1차 공무원 개혁과 2002년 제2차 공무원 개혁을 거치면서 현재의 공무원 제도가 수립 및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공무원법은 러시아연방 행정법 체계에서 개별행정법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행정법의 영역과 체계(Институ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를 이루고 있으며, 그 규율체계는 공무원법 체계상 기본법에 해당하는 러시아연방의 국가사무 체계에 관한 연방법률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지위와 활동 범위에 따라 관련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공무원법상 공무원을 말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사무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만을 말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공무원법에는 공공적 사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적 사무(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лужба)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국가적 사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용되어 국무원 신분을 부여 받은 노동자로서 사인(자연인)이 오로지 실질적 의미의 국가로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위하여 특정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연방, 연방구성주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급으로 사무의 관할이 존재하며, 각급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형식적 의미에서 국가사무원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연방국무원, 연방구성주체국무원 그리고 지방사무원으로 분류되며, 각급의 사무 중 연방국무원이 다른 급의 사무원에 대하여 기준이 된다. 연방국무원 종류는 ㉠ 일반국무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 군무원(Военнослужащий), ㉢ 특별국무원(Специ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 법무국무원(Государственый служащий юстиции), ㉤ 외교국무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дипломатии) 그리고 ㉥ 검찰국무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прокуроского работника)으로 분류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civil service system in the Russian Federation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going through the first civil service reform in 1995 and the second civil service reform in 2002.
The Civil Service Act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in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forms a unique area and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Институ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and its disciplinary system is related to the state affairs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is the basic law in the civil service law system. It consists of related general laws and special laws based on federal laws and the status and scope of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When referring to civil servants under the Civil Service Act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refers only to state civil servants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which are equivalent to career civil servants in Korea. Therefore, the concept of public affairs does not exist in the civil servic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concept of national affairs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лужаба) is commonly used. National affairs are defined as workers who are employed by a state agency and granted State Council status, and where a natural person provides labor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pecific affairs for stat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as a state in the practical sense.
In the Russian Federati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 exists at the federation, federation constitu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s. Persons who perform affairs at each level are called state secretaries in a formal sense, and are specifically divided into federal state secretariat, federal constituent state secretaria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y are classified,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mong all levels of office work, federal office workers are the standard for office workers at other levels. The types of Federal Secretariat are: ㉠ General State Council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 Military Council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 Special State Council (Специальный г) The State Council for Justice, the State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nd then ㉥ It is classified as the Prosecutor's Office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прокуро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연방 공무원법의 규율체계
Ⅲ. 국무원관계
Ⅳ. 국무원분쟁의 해결 절차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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