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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수 17

영문명
Analysis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gency of administrative affairs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박가림(Garim Park)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6호, 87~11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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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행은 현행법상 관련 조문이 많이 있지만 법령상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활용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대행과 관련한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대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행정권한 또는 사무의 대행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인접 개념과의 비교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대행 고유의 법리를 체계화하고, 대행을 조문화한 현행법에 대한 조사,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대행 관련 법이론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행의 경우 대행기관에게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위임이나 위탁과 구분되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행정사무를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보조인과도 구별되며, 피대리청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기속되고 대리인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대리와도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대행제도는 그 법적 효과가 피대행기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이 피대행기관에 유보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행자 명의에 의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등 대행이라는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행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3장에서는 법률의 본문에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행 관련 조문들을 유형화하였다. 피대행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 행정청이 행정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대행하게 하는 형태, 직무수행자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권한과 업무를 맡기는 형태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유형화를 바탕으로 살피면 대행을 규정한 모든 현행법상의 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 대행제도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규정한 조문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행정사무의 대행에 특유한 쟁점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동시에, 위탁이나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행조문을 정비하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대행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면, 대행의 일반원칙 및 대행사무에 관한 일반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의 법적 근거, 피대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유보, 세부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대행에 대한 규제 조문도 함께 마련하여 피대행기관인 행정청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일반조항으로 두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사무 처리에 대한 지시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피대행기관에게 유보하며, 대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대외적 책임의 소재를 성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행을 규정한 개별법상 조문들이 구체적 법적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탁, 위임, 직무대리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gency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has many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no unified definition provis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law enforcemen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agency of administrative affairs, a legal reorganization is required. This study attempted to systematiz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adjacent concepts and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to identify a general principles through investigation and categorizing of the current law that codified the agency. Chapter 2 analyzes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agency system. In the case of an agency, it is distinguished from delegation or consignment to whic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transferred in that the agency is given virtual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authority is not legally transferred, and it is also different from an administrative assistant who technically executes administrative affairs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agency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reservation of it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cause all legal effects are bound to the agency and the agency is not specified as an agent. Regarding agency, the Supreme Court cases judge the term agency based on the meaning of the actual use of the term agency, such as denying or affirming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by grasping the legal nature of the agency in detail.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many judgments on whether the agency system related to freedom of occupation is unconstitutional. In Chapter 3, provisions related to agency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laws. It is classified into a type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agency to act,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 form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nd a case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the authority and duties in the event of an vacancy of a job performer. Examining based on these types of work,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at apply to all th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that stipulate agency. In addition,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stipulate ‘entrustment or agency’, so it seem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 a parallel way that legalizes issues specific to administrative agency and reorganizes agency articles used in the same sense as entrustment or delegation. If a plan to improve the agency system is presented based on these implications, it should prioritize creating a general rule on the agency's general affairs, and making preliminary guidelines on the permission, basis, reserv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gency. It needs to improve legal consistency by preparing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agency, making it a general provisio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necessary to reserve the authority to take measures such as ordering or correcting the agency's handl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o codify where external responsibility may arise to third parties due to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agenc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s under the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agency into entrustment, delegation, and acting on duty to meet specific legal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론
Ⅱ. 대행제도 관련 법이론 및 판례 분석
Ⅲ. 대행제도 관련 법률의 분석
Ⅳ. 결론 - 법제도 정비의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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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림(Garim Park). (2024).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법학, (),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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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림(Garim Park). "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법학, (2024):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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