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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7

영문명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Fair Trade Case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신동권(Dong Kweon Shi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6호, 349~401쪽, 전체 5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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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해서 몇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 관련한 영장주의 도입 여부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고, 형벌의 보충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규정 보완, 실질적인 변호사조력권의 보장, 진술거부권 인정, 자료・열람 복사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과 재결청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해 재결을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하는 것은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 내에 처분을 한 위원회와 별도의 재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행정소송제도와 3심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거래사건은 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쟁법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심제를 도입할 경우 피심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측면은 있으나 반대로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2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다만 2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절차법의 완비, 법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Sever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fair trade cases. First, whether to introduce warrantism in relation to judicial control of fair trade cas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warrantism into the FTC investigation is to change the FTC investig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in terms of supplementing punishment.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judici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gulations for field investigations, guarantee the right to assist lawyers, recognize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statement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copy data and access. Second, problem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the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under the Fair Trade Act. Even if an objec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is regarded as the nature of a special administrative trial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it may be problematic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administrative trial that the disposition agency and the ruling agency are the same. However, it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the fair trade case to use a decision as a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to resolve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deal with objection cases by forming a separate decision committee within the FTC. Finally, whether to introduce a three-trial system is also an issue. The Fair Trade Case is operated by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two-trial system, which is a global standard adopted by most competition laws, not onl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trial system expands the rights of the accused, but on the contrary, side effects are expected, such as not be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system, which needs to quickly restore the competitive ord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two-trial system as it is, but even if the two-trial system is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FTC, strengthen fairness and expertise, complete the Fair Trade Procedure Act,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특성
Ⅲ.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Ⅳ.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경과
Ⅴ. 공정위 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Ⅵ.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제도
Ⅶ. 행정소송제도와 3심제 도입 여부
Ⅷ.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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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Dong Kweon Shin). (2024).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법학, (), 3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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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Dong Kweon Shin).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법학, (2024): 3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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