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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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김현준(Hyun Joon Kim)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6호, 343~34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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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절차적 하자의 재구성
2. 대상판결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 ‘절차의 독립적 의미’와 ‘절차하자의 독립적 위법사유성
4.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위법’과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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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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