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119
- 영문명
- A Study on Investment Environment and Foreign Investment Laws in Thailand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6卷 第4號, 131~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성장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태국의 투자환경 및 투자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핵심 외국인 투자 법규인 외국인사업법, 투자진흥법, 산업단지공사법을 중심으로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은 외국 기업의 태국 내 진출 시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외국인투자 진출에 업종별 제한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법은 투자진흥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활동을 장려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와 활동에 대한 혜택 및 제한 역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산업단지공사법은 산업단지는 물론 자유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두고 수출과 수입 시 해당 지역의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각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 연구는 이들 법규들을 분석함으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태국 진출 어려움을 사전에 제거하고 무역업자들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진출 제한 요소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추진함으로서 교역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ractical precautions and policy proposals through the analysis of Thailand s investment environment and Law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ain provisions of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analysis, specific provisions of the Foreign Business Act,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Industrial Estate Authority Thailand Act are analyzed intensively. And it also analyzes Thailand s investment environment based on objective indicators by Investing Across Borders in World Bank. Results : The Foreign Business Act can analyze the results of limiting factors for each industrial field. Through the Investment Promotion Act, foreign investment-related benefits and restrictions can be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Industrial Estate Authority Thailand Act, precau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ree zones related to imports and entry into the region are analyzed. Conclusions :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 negotiations are needed to prevent non-trade barriers und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from occurring when foreign companies enter th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제도
Ⅲ. 태국의 투자법과 주요내용
Ⅳ.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물류산업의 효율성 분석
- 보세창고 자율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물류성과지표를 이용한 한-EU FTA 상품무역에 대한 실증 연구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국내 연구동향 분석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한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중국 소재 OEM 생산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 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고찰
- The Evaluation of Chinese Railway Companies’ Efficiency
- 스마트 항만 구축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한 연구
- 수출채권 매입금융에서 거래은행의 선적서류심사 상 면책의무에 관한 연구
- 가격조정약관에 대한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 수출입 제조업체의 글로벌 아웃소싱 결정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활용부문의 다중매개효과 분석
-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무역기술장벽(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 MDS-군집분석을 활용한 세계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연구
- 부산항의 환적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직접운송간주와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