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US Standardization System on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as 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홍성규(Sung-Kyu Hong)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6卷 第4號, 4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서 미국의 표준화정책에 관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국제무역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새롭게 체결하는 FTA를 통하여 WTO TBT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FTA상대국에 적용될 규범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FTA 등의 경제협정을 통하여 미국의 표준화전략을 확대적용해 나감으로써 산업계를 선도하고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TBT+전략은 결국 경제소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미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화 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 미국의 표준화체계와 전략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의 벤치마킹은 하되 단점은 피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FTA나 Mega FTA를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TBT제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표준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라는 인식을 갖고 표준화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this paper, as 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US standardization policy a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 standardization policy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from a policy perspectiv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on the historical impact of the US standardization system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rade policy. Results : The TBT+ strategy to lead the industry and gain an international advantage by expanding the U.S. standardization strategy through economic agreements such as FTAs doubles efforts to maximize its interests by accepting the U.S. standardization strategy for small and developing economies. Conclusions : When promoting comprehensive reform of the standardization system, Korea should benchmark as much as possible by utilizing the experience of the standardization system and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but avoid disadvantages. In addition, when signing a new FTA or Mega FTA, you must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of TBT from the beginning, and strive to develop standardization with the perception that standardization is a tool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표준화제도의 전개과정

Ⅲ. 무역기술장벽으로서 표준화제도의 국제화 과정

Ⅳ. 미국의 표준화제도의 국제화 전략

Ⅴ. 결론

키워드

무역기술장벽 표준화 표준화정책 표준화전략 국제표준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System FTA Standardiz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