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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표준화정책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

영문명
The EU Standardization Policy and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홍성규(Sung-Kyu Hong)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9卷 第1號,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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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경을 초월한 산업활동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규제를 둘러싼 각종 규범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표준 및 기준·인증제도는 역외국들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통보되고 있는 EU의 표준화 규제는 식품안전 및 표시, 자동차 안전 및 형식 승인, 생활용품의 규격 등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에 관련되어 환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인증 규칙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째,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제표준, 기준·인증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칙의 변동에도 항상 예의주시하여 EU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표준화 정책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주도의 산업계 표준화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제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차세대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the EU standardization system has been formed, an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EU’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Preceding studies of the EU standardization policy and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were analyzed. Results: T he EU’s s tandardization r egulations s ubmitted t o t he W TO a re s tandards a nd certification rules that check whether environmental requirements are met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e, use, and disposal of chemicals, automobiles, and electronic products, as well as for food safety and labeling, automobile safety and formal approval, and household goods. Conclusions: From Korea’s perspective, it is first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U’s standards, and its certification system for each item exported to the EU, and to have an overall support system in place to respond immediately to changes in the EU market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related ru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UK’s standardization policy. Third,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to revitalize the private industry standardization system and to harmonize it with national standards. Finally, we need to develop high-tech, next-gen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to strengthe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new trade environments.

목차

Ⅰ. 서론
Ⅱ. EU 표준화 정책의 전개과정
Ⅲ. 한-EU FTA에서의 표준화 정책
Ⅳ. EU의 표준화정책과 기준·인증제도의 특성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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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Sung-Kyu Hong). (2024).EU의 표준화정책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9 (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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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Sung-Kyu Hong). "EU의 표준화정책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9.1(202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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