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산업지원사업 성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기홍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95~22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19

국문 초록

최근 국회나 기재부 등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서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제고가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화가 요구되고 지역의 자율성 확대추세에 맞춰 지역내부에서도 성과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사업성과관리 기본계획(′10.9)」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전략목표 중심의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성과중심형 평가체계, 지역별 성과관리 통합DB의 구축과, 추진체계정비 일환으로, 중앙(KIAT)에서 수행해 오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관리기능을 지역 거버넌스(지역산업평가단)로 이관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조직으로 지역산업평가단을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설립(2010년 2월)함으로써 지역내부에서 성과관리중심의 지역단위 평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2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주도 사업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발전 전략과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지역산업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및 지역경제성장 선순환구조 정착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고, 특히 현재 전남지역 R&D 지원사업은 선도산업, 전략산업, 특화산업으로 나누어 별도의 추진주체들에 의해 기획 및 실행되고 있으나 사업공고 후 단순 사업위주의 평가 및 선정절차로 성과활용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전남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각 사업별 전략 및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전남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전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체계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또한, 지표개발 과정 및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전남지역산업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본연구는 전남지역산업지원사업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지표 개발하였다. 공통지표는 사업목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내용과, 사업별 지표는 사업 개별성과를 사업 목표를 사업내용에 따라 차별성 있게 평가되는 지표로 구분하여, 사업 및 과제의 단계별 수행에 따른 성과·효과 파악을 위한 문항 개발 및 분석방법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08년부터 ’11년까지 수행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RIC, RIS, 지자체연구소사업(RRI),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전남 지역산업 및 특화산업육성사업 관련 과제 및 수행기관(기업) 기업 216개, 기관12개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석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적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업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분석했다. 성과분석결과 지역산업기술개발은 정부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측면에서,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지원 우선순위가 낮아 지역R&D예산이 기술자원의 생성에 집중되는 상황에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3%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미흡으로 사업화 성공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전남 지역 내 기술지원센터, RIC 등 R&D기관별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 난 개발되고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부서(TLO)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리더기관의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드웨어형 기술혁신 지원거점이 구축되어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 운영비 지원에 국한되어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을 수립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혁신거점으로서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은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실질적인 성과 달성이 미흡하였다.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위에서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사업화를 위한 R&D보다는 연구자를 위한 R&D로 전락 즉, 기업은 대학에게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대학은 그 성과물로 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어 참여자는 대학교수이며 연구성과물은 논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업 구조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역할 미흡하고 산학연공동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산학간 유대관계가 없으며, 참여인력의 연구논문으로 단기 종료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산업화 성과에 파급효과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성과분석 방법 및 체계

3. 성과분석 결과

4. 정책적 제언

5.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