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진환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525~53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1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양성화를 목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에게 신고성실도를 검증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2012년 6월 첫 시행)에 관한 연구로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위헌의 문제점이 있다.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보다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사후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후검증을 받고 성실성이 입증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자기 확인제도가 아니라 다른 조세전문가가 성실성을 검증하는 사후적인 교차검증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효익은 정부에 귀속됨으로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양성화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사무로서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조세전문가 본인의 책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업무에 해당함으로 그 책임이 증가된 만큼 증명자료의 청구ㆍ열람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무행정의 본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

Ⅲ.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관련 법규

Ⅳ.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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