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제도 현황과 개선을 위한 요인연구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박성환(Sung Whan Park) 강선아(Sun A Kang) 채수준(Soo-Joon Chae) 이호영(Ho-Yo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1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 담당자 및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익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정보공시와 관련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공익법인 실무자, 감독관청,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회계 및 공시 담당자와 실제 감사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해당법인 내 내부통제절차와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먼저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공시담당자 수준에서 인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과 외부감사의 필요성,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실제 투입인력과 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설문분석결과,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감사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설문결과,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인의 기능(이사회, 위원회)의 내실화, 윤리교육강화,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시와 정보공시의 표준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에 대해 외부이해관계자 대부분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외부감사의무법인(자산 100억이상)의 외부감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제도관련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비영리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외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