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제도와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이용수 33
- 영문명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and Cost of Equity: Focused on cumulative voting and vote in writi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고윤성 최형규
- 간행물 정보
-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18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3년 7월 경제민주화 방안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입법예고 된 상법개정안이 일 년 반이 지난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상법개정안의 중요내용 중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강화가 기업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주주의 요구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인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에 대한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에 대한 선임 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불참 시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는 기업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들에 의해 기업의 운영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기업운영에 제시·반영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결권 보호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제도의 강제적인 법적 강화조치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높여 모니터링 비용을 낮추고, 최대주주 및 경영자와 소액주주사이의 정보 불일치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강화에 대한 찬반 논리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분석 결과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 제도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기자본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서면투표제의 경우 도입기업과 미도입 기업 사이에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두 제도를 각각 도입한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보다 더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입법예고 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강화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역할을 강화한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즉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기업 및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Ⅲ. 연구 설계
Ⅵ. 실증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IFRS 도입 후 한국기업의 회계품질의 변화에 대한 미국 기업과 비교
- 자산재평가가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 관리통제시스템과 조직학습 및 동기유발의 관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내 기업간 경쟁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이익 및 그 구성요소의 변동성이 신용등급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제도 현황과 개선을 위한 요인연구
- 비상장기업의 자발적 IFRS 적용과 BIG4 감사인 여부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자율공시수준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유연화
- 상호저축은행의 내부통제관리능력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현금보유의 가치
- 기업수명주기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 XBRL 도입과 정보비대칭
- 감사인의 적격성이 보수주의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 최고경영자 교체유형에 따른 차별적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 기업의 명성과 회계추정의 유용성
-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추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연구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결정요인
- 시장경쟁 및 재무제약이 기업의 현금보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가결산 공시이후 개별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수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이 사립대학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 조직간 위험과 관계통제 방안
- 감사인의 조세컨설팅 수행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프로세스 유형, 관료적/비관료적 통제시스템, 혁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자본구조와 사내유보이익 간 관련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호제도와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개발지출 불확실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