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금융시장하에서 기술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The Causal Effect of KIBO Technology-based Guarantee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under Imperfect Capital Market: An Application of Treatment Effect Estimation using Quantile Regression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우석진(Seokjin Woo) 빈기범(Ki Beom Binh)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6 No.1, 279~29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결합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인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적 보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술보증은 보증 대상 기업의 비대칭적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ㆍ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이 기술평가 후 기술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회계ㆍ재무적 성과가 통계적ㆍ경제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반면, 회계ㆍ재무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기술보증 지원으로 인한 수익성과 안정성에서의 성과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금융의 일부를 이루는 기술보증 정책에 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재무성과가 열악하나 기술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축소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규모를 축소시키고 민간 금융시장으로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technology-based guarantee on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imperfect capital market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with difference-in-differences parameters. Using the data merged from KED (Korean enterprise data) and KIBO, we find that the technology-based guarantees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resolv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in the financial markets for SMEs. Moreover, the technology-based guarantees improved the under-performing SMEs in financial and accounting perspectives to both statistical and economic margins. The effects, however, turns out to be limited for the well-performing SMEs. The findings in this paper provide a fe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 programs. First,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s need to be provided to the firms whose financial status are poor temporari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urtail the provisions of the technology-based credit guarantees to the firms whose financial performances are relatively good. Those firms need to be directed into private financial markets for the efficacy and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목차

1. 개요

2. 기술보증의 현황

3. 기존 연구

4. 계량경제 모형

5. 자료와 추정결과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기술보증 기술평가 분위회귀분석 이중차분추정법 technology-based guarantee technology valuation quantile regression difference-in-dif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