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nalysis on Effect of Extension of Retirement Age to the Youth Employment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오민홍(Min-Hong Oh) 강준규(Jun Gyu Kang)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7 No.4, 2005~201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정년연장법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년연장은 고령자로 하여금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께 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은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년층과 청년층의 노동이 대체 가능한 것이라면, 정부의 정년연장 확대 법안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세대간 일자리 분배를 왜곡하여 특정 계층의 일자리 대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일반 회귀분석모형과 함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지역간 경제여건 차이 등 지역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관계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세대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노동총량설에 근거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or not recent extension of retirement age would eradicates jobs for the youth. The government’s attempt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60 seems to relieve concerns about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and to enhance potential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d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Because the elderly would be forced to work longer in the labor market. However, if jobs are substitutable between generations, extending retirement age would cause serious problems politically and socially, as media concern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labor market would increase jobs for the old in the expense with those for the youth. In order to investigate intergenerational relation, this study makes use of OLS and the fixed effect model using regional panel data. Our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50’s employment would boost 20’s employment, indicating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gener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cent concerns on intergenerational substitution for jobs are a myth based on the lump of labor fallacy.

목차

1. 서론

2. 자료와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정년연장법 세대간 고용대체 노동총량설 고정효과모형 retirement age intergenerational substitution for jobs lump of labor fallacy fixed effec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