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통합계획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수립과정 및 디자인 조정체계 분석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lanning Process and Design System Analysis of the Public Housing District in the Urban Architecture Integration Plan in Korea
• 발행기관: 인간식물환경학회
• 저자명: 김재영(Jae Young Kim) 정재우(Jae Woo Chung)
• 간행물 정보: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202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2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26

국문 초록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물리적 시설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로공간과 소규모블록-공공 공간중심의 공공성이 높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ㆍ건축ㆍ시설물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도시건축통합계획 방식이 본격 도입되었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총괄건축가의 현상공모안을 바탕으로 통합적 공간환경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법령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계량적 배분을 위주로 하는 계획업무와 창의적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업무를 중심으로 과거의 디자인과 계획 조정체계 연구를 고찰하고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사업으로서 MA방식(총괄건축가)으로 진행 중인 00지구를 대상으로 관련 보고서, 회의록, 관찰조사,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획 중심의 MP(총괄계획가)와 디자인 중심의 MA간 권한과 역할이 불명확하였다. 둘째 지자체 참여의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이 미흡하였다. 셋째, 대규모 신도시 계획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과 공공 공간환경에 대한 체계적 조성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넷째, 현상공모를 통해 복합용도와 자족용도의 실현, 공유재의 활용, 새로운 도시기술의 적용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이나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해결방안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책ㆍ경제ㆍ사회요인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 4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