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 of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Agencie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발행기관: 인간식물환경학회
• 저자명: 김찬호(Chan Ho Kim) 정재우(Jae Woo Chung)
• 간행물 정보: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202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4~24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26

국문 초록

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 기준으로 총 153개의 기관 중 152개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추가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 초기 계획 청사진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과와 그것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시와의 이전 거리에 따라 이전 정책이 지역에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DID(Different-In-Difference) 모델을 사용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가 위치한 대상도시의 지역내총생산에만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주변지역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정책의 효과가 주변 지역에서 거의 가시화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주택 수 증가와 지가 상승이 지역내총생산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지역에 대한 인구 변화 모델을 분석한 결과 정책 효과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지역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