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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이용수 341

영문명
Statutory Series Trust in the US - A Model for the Korean Business Trus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노혁준(RHO, Hyeok-J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7~3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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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시리즈 신탁이란 하부 조직으로서 별도 단위인 시리즈를 갖고 있는 신탁이다. 시리즈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복수 존재할 수도 있다. 각 시리즈는 별도의 자산, 부채계정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그 성과도 개별 시리즈의 수익자에게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시리즈 신탁과 시리즈 사이에, 그리고 시리즈들 사이에 엄격한 재산분리가이루어진다. 예컨대 한 시리즈의 채권자는 다른 시리즈 또는 전체 시리즈 신탁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고, 전체 시리즈 신탁의 채권자 역시 개별 시리즈의 재산을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미국에서 시리즈 신탁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90. 7. 5. 개정된 델라웨어 사업신탁법이다. 이후 2009년에 도입된 통일 제정법상 신탁법(USTEA)은 위 델라웨어법상의 개념을 계수하여 시리즈 신탁에 관한 4개 조문을 두고있다. 이 글은 시리즈 조직에 관한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사업신탁과의 접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시리즈 신탁이 도입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위험이 관리되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장점 이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회사그룹의실체를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준별하는 기존의 형식적인 회사법 해석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역으로 보면 기존의 적정한 규제를 탈피하는우회로로 악용될 여지를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시리즈 신탁의 도입을 둘러싼논의의 핵심은 이에 따른 세법, 도산법, 집행법 등의 세부적, 기술적인 보완이 아니라,과연 기존의 기업조직법제가 기업실무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는가, 만약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기존 조직법제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조직법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기업 조직법제로서의 시리즈 신탁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과 회사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고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USTEA”), which was approved by the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f Uniform State Law (“NCCUSL”) at its2009 Annual Meeting, introduced the concept of ‘series trust’ in the Article 4. A series trust is not the creature of the USTEA, though. It was adopted early 1990sin the Delaware Statutory Trust Act (“DSTA”, which revised the former DelawareBusiness Trust Act) but had been under limited use due to legal uncertainty. Since2005, however, Delaware business organizations adopting series concept (i.e. series trust and series LLC) have been frequently established, a phenomenon whichdrove the NCCUSL to introduce the series structure to the USTEA. The main feature of the series organization is to allow asset partitioning andlimited liability within a business organization, without having to take theburdensome process of establishing multiple legal entities. Thanks to its functionto protect a series’ asset from the creditors who have claims against another seriesor the master organization, entrepreneurs may attract investors according to thespecific risk of some business department within a trust or a LLC. Further, thebeneficiaries or members of the series organization may enjoy the benefit of limitedliability to more detailed level. Provided that the abuse against the creditors wouldbe properly regulated, the series organization would operate as a reasonablebusiness form to manage multiple business under the umbrella of master organization. The Korean governments made a reshuffling reform on the 50-year-old trustlaw in 2011. Among others the new provisions allow the trust to function as abusiness organization as well as a financial vehicle. In spite of such drastic change,it is still controversial that to what extent the Korean business trust may replaceexisting popular business form, especially stock corporation. This paper is to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business trusts in Korea by way of analyzing currentusage of series trust in the US and comparing the jurisprudence and economicsurrounding of two countries. While several legal issues concerning tax law andbankruptcy law are remained unsettled, this paper concludes, the flexible approachupon multiple business by the series trust and series LLC may shed some lighton the Korean legal practice which often shows too rigid interpretation over the operation of traditional stock corporation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시리즈 신탁의 개념과 도입배경
Ⅲ. 미국에서의 시리즈 조직의 법리
Ⅳ. 기업조직 법제로서의 시리즈 신탁과 우리법제와의 접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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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RHO, Hyeok-Joon). (2014).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법학논총, 34 (2),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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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RHO, Hyeok-Joon). "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법학논총, 34.2(2014):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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