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of Publicity cases in Korea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석현수(Seok, Hyuns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149~1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자기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ㆍ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및 그 양도성･상속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충되는판결을 선고하여 왔다.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부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성･상속성까지 인정하는가 하면 다른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자체를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상충된 판결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명성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 법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회의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이런 혼란을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법이 이미 초상 등 자기동일성 지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판결들을 살펴보고, 우리 법이 인정하는초상영리권 등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검토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상충된 판결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to control and profit fromthe value of his or her name, image, likeness, and other indicia of identity. Korean courts have rendered conflicting judgments about whether to acceptthe right of publicity established and developed mainly in USA as an new rightin Korea, and whether this right can be assigned and inherited. While somecourts rendered the judgments to accept the concept, assignability, inheritance ofthis right, other courts refused to accept this right in very similar cases. Theseconflicting judgments has brought serious legal confusion especially in the commercialuse of celebrities reputation. Then, how the courts can resolve this confusion in the situation that there hasnot been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About this problem, we needto note that the Korean law already recognized the right of portrait and otherindicia of identity as a personal right.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Korean cases relating to the right of publicity,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portrait and the right of publicity,and try to find the solution to resolve the confusion caused by inflictingjudgment of courts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목차

Ⅰ. 서설

Ⅱ.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Ⅲ.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대한 유형별 고찰

Ⅳ.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및 그 양도성·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Ⅴ. 결어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초상영리권 자기동일성 지표 인격권 right of publicity right of portrait indicia of identity person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