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Looks Great Outside, but Maybe Not So Grandeur Inside: Challenges Faced By Permanent International Tribunals
이용수 197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문기석(Moon, Kise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469~4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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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설 국제재판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 특히세계대전이나 냉전과 같은 소모적이면서 파괴적인 분쟁 이후에 국제사회는 국가간의분쟁이 무력보다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될 때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재판소들을 만들어내었다 .
이러한 상설 독립 재판소들은 국제관습법 등의 발달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조직의 구성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 국제사회는 여전히 법치주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이라는 희망의 끊을 여전히 잡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성과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들은 비효율성과 존재의당위성에 관련한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 국가들의 사용도 통계는 미미한 사용실적을 보일 뿐 아니라 , 국가들은 이러한 재판소의 관할에 동의하지않거나 관할조약에서 탈퇴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판결에의 승복도 만족할만한 정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상설재판소들의 탄생과 확산을 먼저 분석한 후 , 국제사법재판소를중심으로 이러한 상설재판소들의 전반적인 구조 및 당면한 도전 및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
본고는 상설재판소들이 직면한 도전과 한계의 원인을 판결의 집행시스템의 부재에서 찾는다 . 판결에 대한 승복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국가들이 판결을 무시하는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러한 재판소들의 권위와 존재 당위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연쇄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유엔 안보리를 집행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ICJ 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의미있는 집행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소와의 차이도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될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재판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 ICJ 의 경우에는 안보리의 일반적 권한과 94 조 2 항의 집행 권한사이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 다른 재판소들의 경유에는 국제사회는 ITLOS 39 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집행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outset of the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witnessedthe development of a wide variety of the so-called international tribunals. Thesepermanent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with high ambitions, albeitutopian in nature, that mandatory and binding adjudication of disputes betweencountries would ensure world peace and stability.
The international tribunals so far established with such desires and expectationshave made significant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havehigh hopes for these institution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newtribunals being establish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despite the high hopesand expectations, most of these permanent, independent international tribunals havebeen criticized for their inefficacy. Statistics show that their use has never beensignificant, that states are not consen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se tribunals, orwithdrawing from the jurisdiction, and that their judgments have been sufferingunsatisfactory compliance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emergence and the proliferation of such tribunals.
It will also discuss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s arepresentative of these tribunals, by providing a general overview over the same.
After that, it would point out that such tribunals have not lived up to theexpectations an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frustrate our expectations, because oftheir inherent limitations.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se tribunals are not free from the criticism basedon such statistics, but this paper focuses on the lack of enforcement mechanisms as one of the reasons, as the repeated defiance of such judgments causes a corrosiveeffect on these tribunals. It will eventually send a signal to states that they shouldnot resort to these tribunals with their disputes if they want a result that can beactually implemen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roduce meaningfuland workable enforcement mechanisms to these tribunals. As for the ICJ, thereshould be serious future discussions as to how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the Article 94(2) powers and the Security Council’s general powers to take measuresin case of a threat to peace. As for other tribunals, the operators and thesupporters of them should consider, inter alia, introducing an enforcementmechanism similar to that contemplated in Article 39 of the ITLOS. The authorhopes that there will be continuing discussions throughout the world to empowerthese tribunals so that they can exercise meaningful effects on states’ futurebehavio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Emergence and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Ⅲ. Limitations of Permanent International Tribunals: with a Focus on the ICJ
Ⅳ.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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