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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이용수 219

영문명
Legal Issues of 8.16 Everbright Securities Case - Mainly Focusing on Litigating Law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장진보(Zhang Zhenba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131~14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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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8.16. 중국광대증권회사의 내부시스템 오류로 2 초 동안 72.7 억 위안 증권거래를 발생한 후 해당 회사가 헷지 수단으로 증권을 다시 시장에서 투매하여 증권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당해 회사와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했다 . 행정처벌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와 사회 각계가 처벌당국과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 현재 당사 책임자 한 명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서 행정소송과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본고는 현행 법령을 근거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검토한다 . 이 논문은 우선 사건발생의 경위를 소개하려고 한다 . 즉 2013 년 8 월 16 일 오전 11:05:08 부터 11:05:10 까지의 2 초 간 발생한 사건경과와 CSRC 의 입장 , 처벌을 받은 각 당사자들 , 증권거래소 , 투자자들의 이 사건과 CSRC 행정처벌에 대한 입장 , 증권 관련 민사배상사건에대한 법원의 입장을 소개하려고 한다 . 다음으로 , 증권민사배상사건과 관련된 법률내용 및CSRC 의 행정처벌내용 , 그 이후에 발생한 민사소송배상과 행정소송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 미국 SEC 제 10b-5 규칙은 증권 내부자거래 , 증권시장 시세조종 , 사기 등 행위로 인한 민사배상문제의 검토에 반드시 참조 , 연구하여야 할 내용이다 . 마지막으로 , 이 논문은그 내용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현재, “8.16.” 광대증권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제기한 민사배상사건과 처벌대상자 중의 1 인인 양검파 (Yang Jianbo) 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여전히 법원 심리 중에 있다 . 이사건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순조로운 해결과 향후 유사사건 발생의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In August 16, 2013, Everbright Securities Company purchased huge amount ofsecurities(72.7 billion) and immediately sold(or hedged) them because of theerrors in the computer system, it impacted on the stock market and lots ofinvestors suffered loss.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punished EverbrightSecurities Company and those persons responsible. But related parties andcommunities have different views on the decision. For now, investors have fileda suit against Everbright, and the court has accepted the litigation. This articlewill analyze various legal issues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laws inforce. First, this paper will describes the detail process of “8.16”events what happenedbefore and after the two seconds- from 11:05:08 to 11:05:10 AM August 16, 2013. It will introduce the position of CSRC for this event, the positions of thosepunished, stock exchanges, investors on the CSRC’s administrative penalties. ITwill also introduce the position of the court on securities-related civil compensationcases. Next, this paper will briefly introduce the related law and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civil compensation, CSRC’ decision on the case andcivil litigation for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ter the decision. Finally,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USA SEC rule 10b-5its which deals withsecurities insider trading, securities market price manipulation, fraud etc, anddiscuss the possibility refer to China. At present, the civil lawsuit which filed by victims of “8.16” Everbright Securityevent (the investor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filed by Jianbo Yang(oneof those punished) is pending. Discuss the legal issues of this event will help tosolve this case successfully and also will prevent similar incidents happen infuture. 2013年8月16日光大证券公司内部操作系统出现错误, 在两秒时间内无意间巨量成交72.7亿证券后主动抛售(或者说对冲)给当时的证券市场造成了极大的冲击, 很多投资者因此遭受了损失。就此次事件, 证监会已经对当事公司和负责人作出了处罚, 对于处罚内容,当事人和社会各界都有不同看法。目前, 受害者已经在法院提起了诉讼, 法院已经受理。本文将依据现行相关法律和事件事实关系对案件的各种法律问题进行分析。本文首先介绍事件发生的具体过程, 即2013年8月16日上午11点05分08秒至10秒这2秒钟前后所发生的事实经过, 及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立场, 各被处罚当事人、证券交易所、投资者对事件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行政处罚的立场, 法院对涉及证券的民事赔偿案件的立场。然后简单叙述与证券民事赔偿案件相关的法律内容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行政处罚内容, 及之后发生的民事赔偿诉讼和行政诉讼。美国SEC第10b-5规则是在讨论涉及证券的内幕交易、市场操纵、欺诈等行为引起的民事赔偿问题时必须参考的内容, 最后,本文介绍其内容, 讨论其能否适用于中国。目前, 8.16.光大证券事件中受到损害的投资者提起的民事赔偿案件和被处罚者之一杨剑波提起的行政诉讼仍处于审理阶段。积极地研究本事件中所涉及的法律问题, 将有助于事件的顺利解决, 并防止以后发生类似事件。

목차

Ⅰ. 序论
Ⅱ. 事件经过与各方立场
Ⅲ. 存在的法律问题
Ⅳ. 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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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진보(Zhang Zhenbao). (2014).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법학논총, 34 (2), 131-148

MLA

장진보(Zhang Zhenbao). "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법학논총, 34.2(2014):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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