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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21st Centur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Stat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otor Vehicle Industry and the WTO

이용수 198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멘사 유진(Eugene Kwadwo Boateng Mensah)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437~46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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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세기에, 신흥 산업화된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산업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경제에 개입하는 국가 정책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20세기 이래로, 국제적인 경제정책은 대체로 그와 같은 개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사실, WTO는 국제 거래에서 그와 같은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신흥 산업화 국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이 지난 1970년대에 경제개혁에 착수 했을 때, 중국은 후발 산업화였다. 중국은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유의 개발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나, 과거의 신흥국인 일본, 한국, 대만과는 달리 중국은 구식의 개발주의를 착수할 재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지만, 자동차 다국적기업들이 가진 거대한 중국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무기로 이용해서, 중국은 국가가 다국적 기업이 본국의 산업화와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 개발모델’을 개척했다. 대체로 중국은 이런 노력에 성공적이었다. 1990년대까지, 중국은 경제개혁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한다면 WTO에 가입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결과,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 WTO가입은 산업화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열망을 둔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WTO는 경제의사결정에서의 개발모델을 억제했기 때문에 WTO가입으로 중국은 개발모델에 대한 추진을 변경해야 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발주의와 WTO의 국제무역정책에서의 개발주의의 완화라는 목표의 충돌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WTO의 자유무역의안을 옹호하는 WTO위원회와 항소위원회는 중국이 자국의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보호정책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어떤 국가가 WTO에 가입하면 수입품을 차별하는 보호정책을 채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후발 산업화 국가들이 산업화열망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문 초록

In the 20th century, late industrializing States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Taiwan used State policy to intervene in their domestic economies to quicken the paceof their industrializations. Such States have been called developmental States. However,since the late 20th century,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as been generally unsympatheticto such interventions. In fac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the WTO - hasbeen set up to minimize such interventions in international trade. How should a lateindustrializing State act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in such an environment?When China embarked on its economic reforms in the late 1970s, it was a lateindustrializer. China adopted its version of the developmental model to accelerate itsindustrialization drive and to develop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otor vehicleindustry. However, unlike the old development States like Japan, South Korea andTaiwan, China did not have the financial wherewithal to embark on old styledevelopmentalism. However, using the strong desire of auto MNCs to enter the hugeChinese domestic market as its major trump card, China pioneered a new developmentalmodel in which the State has used its power and leverage to engagemultinational capital to participate in its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By andlarge, China has been successful in this endeavor. By the1990s, China felt that it had to join the WTO if it was to gain the full benefitsof its economic reforms,. Consequently,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Joining theWTO did not dampen China’s desire to use the developmental model to accelerate itsindustrialization drive. Joining the WTO, however, meant that China would have totamper down this desire because the WTO eschews the developmental model as the basis of economic decision making. The conflict between China’s developmentalismand the WTO’s objective of reducing developmentalism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was at the heart of the dispute, Ch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Parts. In that case, the WTO Panel and the Appeals Body vindicating the WTO’s freer traderemit ruled that, China had used illegal protectionist measures to protect its domesticindustry. That decision was right because when a country joins the WTO it pledges not to implement protectionist measures that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goods. However,this decisio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late industrializing States to use developmentalmechanisms to fast track their industrialization driv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velopmental States
Ⅲ. Changes in the Worldwide Automotive Industry and its Impact on the Chinese Developmental State
Ⅳ. Developmentalism and the Chinese Motor Vehicle Industry
Ⅴ. China and The GATT/WTO
Ⅵ. Ch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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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 유진(Eugene Kwadwo Boateng Mensah). (2014).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21st Centur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Stat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otor Vehicle Industry and the WTO. 법학논총, 34 (2), 437-468

MLA

멘사 유진(Eugene Kwadwo Boateng Mensah).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21st Centur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Stat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otor Vehicle Industry and the WTO." 법학논총, 34.2(2014): 4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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