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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이용수 176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언숙(Kim, Eonsu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2호, 67~9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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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국제적인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동일 당사자가 동일 소송에 대해 다수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국제적인 지식재산분쟁 당사자는 이러한 소송경합상태를 소송전략의 하나로써 이용하고 있는 것도현실이다 . 국제적 지식재산분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소송경합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이 최근에 작성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저촉법원칙들에 보여지고 있다 . 이 논문은 지식재산에 대한 저촉법원칙인 ALI 원칙 , CLIP 원칙 , 한일공동제안 , KOPILA 지식재산소송원칙 , 일본입법제안 등에서 보여지는 국제적소송경합에 대한 규율들을 ,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과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 이론과 실무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 이 논문에서 저자는 먼저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국내법의 입법과 조약의 작성에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이라는 법적 성격과 각 원칙들이 자신의 법체계와 법적 전통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글로벌 기준이 되는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과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과 소송경합의 관계에 대해 지적한다 . 특히 , 속지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촉법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국제적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속지주의의 원칙은 파리조약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따라서 구속력 있는 법원칙이며 실체법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한다 . 하지만지식재산소송의 국제적 소송경합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동 원칙은 실체법적 개념이므로 속지적 관할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국제적 소송경합의 문제도 속지주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규율된다고 한다 . 저자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규율에 대해 , EU, 일본 , 한국에서의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한 후 , 결론적으로는 승인예측설보다는 적절한 법정지설에 의거하는 편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며 장래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식재산소송에서 보여지는 Torpedo 소송의 문제점을 시야에 넣으면서 적절한 법정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적절한 법정지설에 서서국제적 소송경합의 문제를 규율하는 일본의 운용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보고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problems of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are attracting more attentionsespecially as cross-border litig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IP)are on the increase.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IP disputes tend to make a use of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as one of the litigation strategies. Under this situation,new rules for preventing those multiple litigations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haverecently been incorporated in the Principles or Proposal on conflict of law rules inIP proposed by the academic institutes and a group of scholars.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new approaches to multijurisdictional IPlitigation shown in the Principles or Proposal such as the ALI Principles, the CLIPPrinciples, the Japan-Korea Joint Proposal, the KOPILA Principles and the JapaneseLegislative Proposal from both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focusing on the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issue of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lis pendens”) andthe influence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on “jurisdiction”. In conclusion, it addresses that those Principles or Proposal have severalfundamental limits to be global standards due to their legal character as the ModelLaw and their tendency to stick to their own legal traditions, even though they aredefinitely good references when drafting domestic laws or international treaty onrelated issues. And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harmonize the conflict of laws rulesin IP, the consensus on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shouldbe first achieved at global level and the author presents that, as long as theprinciple can be interpreted as derived from the provision of the Paris Convention,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principle and when it comes to the “jurisdiction”matters, the principle should be understood as the substantive legal concept, notprocedural one. Therefore, it does not affect the question as to determining jurisdiction. Multijurisdictional or parallel litigations can be regulated, unaffected by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s a theoretical approach, it suggests to take “proper forum” approach rather thanthe recognition prediction theory and to unify the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whichforum is more proper, taking into account the “Torpedo litigation” issue in IPdisputes and getting some implications from Japanese “proper forum” approach.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ifferent Approaches to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Ⅲ. Multijurisdictional IP Litigation
Ⅳ. Solutions to Multijurisdictional IP Litigation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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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언숙(Kim, Eonsuk). (2014).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법학논총, 34 (2), 67-97

MLA

김언숙(Kim, Eonsuk).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법학논총, 34.2(2014): 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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