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Ⅰ): 도시재생 뉴딜 사업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최유진 남궁윤영 이솔 남정연 임유미 정혜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221쪽, 전체 2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2017년도부터 국정과제로서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개발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에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권을 활성화시키며 주민활동을 지역 자산화 하여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2019년 현재 300여개 쇠퇴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사업 방식은 젠더화된 일상을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착화시킬 수도 있음. -공간적 형평성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에 기대서 볼 때, 활동해 보거나 개입해 본 적 없던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여성의 공간 경험이 도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물론,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사업이 성별로 차등적인 자원과 기회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목표로만 참여를 활용할 뿐이라면 특정 그룹의 요구에만 반응적인 지역사회를 강화할 수도 있음.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저층주거지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분석하였음. ○첫째,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주거나 공동체 활동 등과 관련된 건축물들의 조성은 여성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되고 있는지, 그간 공공의 공간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 여성들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는지, ○둘째, 도시재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마을 일자리들이 고르게 배분되어 성별 자원접근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있는지, ○셋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범위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계획은 또한 여성의 공간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도시재생추진기구는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주민 사업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성별 위계가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균열되고 있는지 등임. □분석에는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저층주거지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먼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가이드 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가이드라인, 운영규정 등의 사업 자료, 둘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계획이 승인(완료)된 46개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 주민 조사 자료(2,055개 사례)와 셋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저층주거지 사업 추진 현장지원센터 조사자료(76개 사례), 그리고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도시재생 사업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임(30개 사례).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균등한 생활기회

1.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구성과 사업기대

2. 도시재생대상지 시민의 사업 요구와 참여

Ⅲ.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체계와 여성참여

1. 도시재생 뉴딜 주요 사업 기구와 여성 대표성

2. 사업추진 과정과 여성 참여 여건

Ⅳ.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 인지적 개선 방안

1. 여성 대표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추진체계 구성

2. 성별·계층별 생활여건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3. 일과 돌봄 여건을 반영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4. 성 인지적 공동체 규약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