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Ⅰ)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영주 장은하 문희영 박윤정 조정아 정은이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264쪽, 전체 26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8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과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향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평등 관점의 교류협력은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함. ○한반도의 번영은 수치로 환원되는 경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 남북한 사회 간의 격차 해소를 지향해야 하고, 특히 남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에 관심을 두어야 함.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 남한은 2019년 5월 기준 여성 54.2%, 남성 74.2%, 고용률은 2018년 기준 여성 52.2%, 남성 71.1%임(통계청, 2019). 북한은 2018년 기준 여성 74.3%, 남성 87.3%로 추정됨(World Bank, 2018).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로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남북한 여성의 차이가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전체 북한 여성 인구의 약 8.2%가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경제활동 참여에서 북한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홍민 외, 2016:32). -남북한 사회 내 성별 격차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과거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 도입은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시장경제 도입으로 여성의 불안정 고용, 저임금 등의 노동 문제가 발생했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졌으며, 성별 임금 격차도 심화됨.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과정이 미치는 영향은 북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됨.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한 사이의, 그리고 북한 내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한반도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특히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에 관심을 둠.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임. -첫째, 현재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조 하에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 -둘째, 최근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확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양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임. 변화된 상황은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발휘 또는 제약하는 요건이 됨.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교류협력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경제적 역량은 경제활동 참여나 경제적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은 북한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의 변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개년도 과제로 설계됨. -1차년도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어젠다 발굴, 2차년도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기반 조성, 3차년도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함. -1차년도 연구는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류협력의 어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주요 개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Ⅱ.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례

1. 베트남

2. 중국

3. 베트남과 중국 사례의 시사점

Ⅲ.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기반으로서 교육 실태

1. 북한의 교육체계와 성별 격차

2. 북한 여성의 교육 역량 수준

3.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관련 교육

Ⅳ.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실태

1.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

2.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수준

3.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의 특성

Ⅴ.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어젠다

1. 교류협력사업의 방향

2. 교류협력사업 어젠다

3. 단계별 남북교류협력 어젠다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