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구미영 김영택 천재영 김기선 양승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194쪽, 전체 19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노동 관련 연구는 고용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노동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음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성별 영향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 국내 선행연구는 적은 편임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영세사업장 등 여성이 집중해 있는 영역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해 일반적인 노동법(최저임금 등)이 성평등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여성과 남성이 기업 내 핵심/주변부,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성별 분리되어 채용, 배치되는 상황, 돌봄 부담 없이 야근이나 지방근무, 해외출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를 핵심부서에 배치, 승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고용관행 속에서 고용차별금지법만으로는 노동 관련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여성 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노동법이 규범적, 사실적 측면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율하기 불가능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등으로 대표되는 주류 노동법이 성별 불평등과 위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주요 노동법을 성평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노동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성평등한 노동법 개선방안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동향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평등 이슈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4. 개선 방안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평등 이슈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4. 개선 방안

Ⅳ.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성평등 이슈

3. 성별 격차 현황과 원인

4. 개선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