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박선영 김정혜 정다은 성정숙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342쪽, 전체 3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의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7차년도 연구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 중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현실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습이 가족을 규율하는 법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 법의 괴리감은 커져 있음.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로 혼인과 가족의 연관성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련 법령들이 법률혼 밖에서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에게도 법적,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가운데에서도 법률혼 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승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또한 가족을 둘러싼 법규범의 급진적인 변혁이 어려웠던 경험에 입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국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대응 가능한 방안부터 장기적으로 수용해가야 할 방향의 모색까지 다차원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간략하게 서술함. 제Ⅱ장에서는 한국의 가족 변화 현상을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현행 가족 규범과의 간극을 살펴봄. 제Ⅲ장에서는 일반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비혼인 가족들이 직면하는 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그들이 겪는 차별 및 제도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FGI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제Ⅴ장에서는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와 관련한 해외의 사례를 혼인 외에 사실상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유형과 등록을 요건으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제Ⅵ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가족 변화 현상과 가족 규범과의 간극

1. 가족 변화 현상

2. 가족 규범의 현황 및 한계

3. 소결

Ⅲ.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Ⅳ. FGI 조사 분석

1. FGI 조사 분석 개요

2. FGI 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Ⅴ. 비혼 생활공동체 관련 외국 입법례

1. 사실상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2. 등록을 요건으로 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3. 소결 및 시사점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

2.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3.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4.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변화 모색 :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5.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6. 다양한 가족 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의 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