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선주 이택면 김영숙 김효주 성민정 권도연 김병권 김해람 안주희 김수지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476쪽, 전체 47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전 분야에 걸친 재정활동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제도로,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시행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포용적 국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2019년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그 의의가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에 대해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는 일련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성 불평등 개선이 미비하므로 제도 시행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재정제도로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성인지예산서가 ‘분석서’인지 ‘예산서’인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자마다 지향점이 다름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 및 제도의 운영행태를 평가하며, 셋째,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발전방안들을 조사하여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2. 국제기구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논의와 활동

3.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서 사례

Ⅲ. 2010회계연도-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경과와 특징

1.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

2.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3. 성인지예산서 개요 및 주요 내용의 변화

4.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5. 국회 성인지예산안/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내용

6. 시민사회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활동

7.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검사

8. 성인지예？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Ⅳ. 성인지예산제도 설계와 운영행태에 대한 평가

1. 평가모형

2. 평가결과

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2. 조사 결과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