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황정미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414쪽, 전체 4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및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자 관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연구는 2차년도로 기획된 연구의 전반부로써 청년층의 생애전망과 정책인식에 대한 실태 연구와 정책진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청년’은 최근 정책들에서 연령 상한을 높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길게는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연령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경우 만 20~39세 연령대로 정의함. ○ 기존 연구들에서 최근의 청년세대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된 세대(김홍중, 2009)로 자주 언급되지만, 계층별, 지역별 차이도 목격됨(정수남 외, 2012; 최종렬, 2017). 최근의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젠더 측면의 변화로 보이며, 과거 ‘남성의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이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이순미, 2014).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생애전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김영？황정미, 2013) 상황에서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김영미, 2016a). ○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내용을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고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였음.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짐. 첫째,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에서의 청년기 변화추이를 확인하였음. 둘째, 청년층에 대한 집단초점인터뷰(FGI)를 통해 졸업과 취업, 결혼과 자녀 출산 등 ‘청년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향후 생애전망,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셋째,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넷째, 마지막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15) 및 ‘수정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의 정책담론을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언함.

목차

Ⅰ. 서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Ⅱ. 청년층의 생애전망 변화: 양적자료로 본 2030 세대 추이 분석

1.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성

2.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3. 소

Ⅲ. 청년층의 생애전망 이야기: 비혼 2030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1. FGI 개요

2. FGI 분석

3. 소결

Ⅳ.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 2030 세대의 일？친밀성？정책인식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분석

3. 소결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1. 연구요약

2. 수정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

3. 청년층의 생애전망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