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조선주 이택면 권도연 김해람 오영민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158쪽, 전체 15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년 젠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음.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측면임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갈등은 매우 상반된 듯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둘 사이에는 ‘성 불평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성 불평등’은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 불평등’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국가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인지예산제도는 세 가지 위계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목표 1의 수준에 위치해 있음.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왔으나, 실제적인 변화에는 못 미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보았음. 그리고 그러한 책무성은 제도적 환류를 기반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로 ‘평가체계’를 고민함.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제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함은 분명하기에, ‘평가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함.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이 사회 구조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성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연계 필요성

1. 왜 평가해야 하는가

2. 왜 연계해야 하는가

3. 왜 핵심사업평가제도인가

Ⅲ. 연계방안

1. 제도 간 상호보완성

2. 제도 간 연계방안

Ⅳ. 연계사례

1.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①

2. 성과지표 개선 사례 ②

3.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및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사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