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변화와 남녀근로자의 임금 연구: 업종 및 지역구분 논의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종숙 김태홍 이서현 노우리 심승규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222쪽, 전체 2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소득불평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상근로자로,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에는 최저임금 수준에만 주로 머물렀던 논의들이 제도 개선 쪽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임.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 임금수준을 정해왔고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진 적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한해 뿐임(노민선, 2017: 1).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있음(최저임금법 제4조). 이 중 생계비의 경우 미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등을 참고해왔음(최저임금위원회, 2019: 1).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대상이 속한 특정 집단에게는 비교적 우호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사전 사후 검토가 요구됨. -예를 들어 2016년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 안에서 적시된 7대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최저임금위원회(2016: 3), 제4차 전원회의 결과 은 여성이 다수 분포되어, 최저임금제도가 여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임.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도의 젠더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도가 남녀 근로자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임. -동시에 생계비 계측 및 반영시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유형 중 더 취약한 여성한부모 등에 대한 생계비 고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임.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문제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최저임금의 변화와 남녀 근로자의 임금수준 변화

1. 최근 6년간 남녀 임금의 변화

2. 최저임금 수준과 남녀 임금의 변화

Ⅲ. 지역 및 업종별 임금분포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

1.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 인상효과

2. 지역별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3. 산업별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4.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남녀 근로자 고용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Ⅳ. 가구 유형별 생계비: 여성 한부모

1. 여성 한부모 가구의 특성

2. 여성 한부모 가구의 생계비 현황

3. 가구 유형과 생계비

Ⅴ.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