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Ⅱ): 플랫폼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용수 14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오은진 신선미 구미영 권소영 길현종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398쪽, 전체 39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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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공장제 노동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회?경제 제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면, 21세기 현재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혁명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사람과 유사한 사고체계를 갖도록 설계된 기계가 인류가 축척해온 지식을 가장 빠른 속도로 휴식 없이 학습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과 지구상에서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경제의 기본 수단인 생산과 서비스의 거래를 가상의 공간인 디지털 플랫폼(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가상공간의 새로운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공장 또는 사무공간이라는 획일화되어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 카페, 거리 어디에라도 존재하고 일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또한 공장제 노동자의 획일화된 패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일을 주는 사람과 일을 받는 사람이 서로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편해진 세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거래 방식과 달라진 시장은 그 규모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경제구조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 부른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이를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운송(transpor- tation)과 배달(delivery) 앱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술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사회제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논의 속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연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 및 직종 별 성 격차를 완화하고 여성노동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여성들이 종사하는 안정적인 다수의 일자리가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키고 성 격차를 더 크게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의 2차년도 연구로 “여성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크 혁명에 의해 새롭게 확장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여성노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발견되는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여성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요인과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요인들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흐름
4. 연구의 한계 및 용어정리
Ⅱ. 기술발전과 여성 노동현황
1. 여성노동 현황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에 대한 접근
3. 소결
Ⅲ.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해외의 정책 동향
1.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젠더연구 동향
2. 근로자성 논의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
3. 근로조건의 결정
4.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5. 집단적 이해의 대변
6. 소결
Ⅳ.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실태
1. 조사 개요
2. 디지털 플랫폼 기업 조사 결과 분석
3.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4. 소결
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경험적 사례 고찰
1. 사례연구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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