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미정 윤덕경 전혜상 정수연 이성미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298쪽, 전체 29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 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8년 초 촉발된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폭로에 이어 문화예술계 대학에서도 피해 폭로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언론에 보도됨.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맥락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Ⅰ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밝힘으로서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밝힘. Ⅱ장은 기존 문헌과 언론기사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현황을 살펴봄. Ⅲ장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과 교육계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대학 대상 정책방안을 제안함. Ⅵ장은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Ⅴ장부터 Ⅷ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관련자 심층면접을 분석했는데, Ⅴ장부터 Ⅶ장은 문화예술계 대학 학생, 졸업생 등, Ⅷ장은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분석함. Ⅴ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맥락을, Ⅵ장은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을, Ⅶ장은 이러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분석함. Ⅷ장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통해 살펴본 문화예술계 대학 내 상황과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함. ○이상의 연구수행을 토대로 Ⅸ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1.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2.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와 특성

3.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현황과 특성

4. 소결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제안

4. 소결

Ⅳ.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1.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Ⅴ.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5. 소결

Ⅵ.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가해의 전개 양상

5. 소결

Ⅶ.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9. 소결

Ⅷ.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3. 대학 내 사건 조사

4. 징계 처리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

6. 폭력예방교육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

8. 소결

Ⅸ. 정책 개선방안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