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장미혜 이미정 고현승 김현아 노성훈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172쪽, 전체 17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서 론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은 이전의 젠더폭력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최초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유포 및 재생산하는 익명의 대중 모두가 가해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으며, 정신적 불안 및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 상태를 경험한다. ○이전의 폭력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과거의 피해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다시 현재에서 지속된다. 최초로 폭력이 발생했던 장소의 공간적 제약성을 넘어 이미지 전송을 통해 피해가 재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 범죄의 유형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그 중 불법촬영물 범죄가 다른 유형의 범죄와 구분되는 점을 살펴본다. 이후 불법촬영물 피해 현황과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 및 기소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에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세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전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Ⅱ. 불법촬영물의 현황과 실태

1. 불법촬영물 관련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

2. 불법촬영물 관련 통계

3. 소결

Ⅲ.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와 기소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1.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층면접 조사

3. 소결

Ⅳ. 불법촬영물의 수사대응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결과

4. 소결

Ⅴ. 불법촬영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의 개선사항

2. 기소 및 처벌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