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Ⅴ):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수범 김영숙 장윤선 김병권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기본), 1~248쪽, 전체 24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Ⅰ. 연구개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써 예산의 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 함께 제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제도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 및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음 -시범사업 및 초기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도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고, 본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음 ○2017년부터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됨 -이러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제도를 통한 변화와 효과 등을 파악하는 작업은 제도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정부에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크게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음 ○Ⅱ장에서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여건과 해외 일부 국가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음 ○Ⅲ장에서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정량적 성과를 분석하였음. 정량적 성과는 제도의 시행이후 사업수 및 예산액의 변화와 같은 총량의 변화와 개별 사업내 배분의 변화와 같이 정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함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성적 성과는 Ⅳ장에서 다루었으며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분석하였음 -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 초기에 비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연도별 특징

2. 지방재정운용 여건

3.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4. 소결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정량적 효과 분석

1.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 및 예산액 변화

2. 사업단위별 성별수혜효과 분석

3.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

1. 조사개요

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변화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활용에 대한 인식

4. 소결

Ⅴ. 종합 및 정책제언

1. 종합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