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이용수 28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cetion of Apprais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정병윤(Jeong, Byeong Yu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399~41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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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는 지난 10년동안 양적인 성장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 및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선진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감정평가법인의 구조가 합명법인형태로만 되어 있던 점등을 그 예로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외국 부동산서비스회사의 국내진출 등은 우리나라 업계를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처하게 하고 있고, 부동산평가에 있어 토지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평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업계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한 대응방안으로서 정부와 업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다음 과제들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할 것이다. 첫째는, 선진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로서 미국과 같은 감정평가실무메뉴얼을 개발하여 감정평가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활용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 스스로 업역을 발굴하고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국민들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감정평가업계 현황
Ⅲ.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동경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와 오피스시장 변화 특성
-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 부동산중개제도의 국제비교
-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비합리적인가
- 부동산 등기보험에 관한 小考
- Huff의 확률모형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방법
- 토지보유세 강화의 논리
-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토지수용법상 收用裁決의 不服手段에 관한 연구
- 부동산증권화에 따른 부동산투자정보의 발전방안
- 21세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이용규제와 토지보상
- 부동산 투자계산과 현금흐름할인분석
-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중심으로
-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권두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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