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이용수 93
- 영문명
- The Megatrend of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in the 21st Centur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정희남(Jung, Hee Na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9~2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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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21세기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에 적합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망하고 있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도시화·인구증가의 둔화 및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은 확대되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공급자간의 경쟁심화로 부동산시장은 수요자주도로 전환될 것이다. 부동산산업은 지식산업화하여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광고업이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투자는 간접투자방식이 주도할 것이다.
시장변화에 상응하여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부동산시장의 질서유지를 강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 자산운용전문가집단과 투자자문업 육성, 정밀실사보고서 작성, 부동산권리보험제도 도입 등 새로운 부동산시장의 창설도 지원해야 한다.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완, 보유과세중심의 조세체계 개편 등 시장내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명확한 천명,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정책추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주변환경 변화
Ⅲ.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 전망
Ⅳ.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동경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와 오피스시장 변화 특성
-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 부동산중개제도의 국제비교
-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비합리적인가
- 부동산 등기보험에 관한 小考
- Huff의 확률모형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방법
- 토지보유세 강화의 논리
-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토지수용법상 收用裁決의 不服手段에 관한 연구
- 부동산증권화에 따른 부동산투자정보의 발전방안
- 21세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이용규제와 토지보상
- 부동산 투자계산과 현금흐름할인분석
-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중심으로
-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권두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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