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Present and Future of Korea Technology Appraisal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신진(Shin, Ji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0권, 323~3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기술평가는 서수적 평가와 기수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즉, 항목별로 개략적인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거나 항목별 점수를 산정·합산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는 일종의 등급평가인 기술성평가와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술가치평가로 구분된다. 그런데 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대상이 일정한 특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크게 인식되지 못한 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대상인 기술의 정의가 임의적이며 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술가치평가를 행하고 있는 두 기관은 수익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할 분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는 이 방식은 기술기여도의 산정 등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단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역사가 일천하여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평가기법도 점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타당한 방향으로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평가와 기술가치평가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기술평가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법제가 통일된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가공시법이라는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술평가도 가치평가의 일부이므로 이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평가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험이 많은 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반영한 자료가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이며 평가기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미 평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를 통하여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컨설팅 기관들이 단기간에 정확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과거 자료를 잘 관리하고 컴퓨터 네트웍을 통하여 적절히 공유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발전은 기록으로 남은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듯이 기술평가시스템의 발전도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정치해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가대상으로서의 기술

Ⅲ. 가치평가 일반론과 기술평가

Ⅳ.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