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1세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90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in Korea: With Reference to Survey Result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이용우(Lee, Yong Wo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10권, 129~1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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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구조조정,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부동산중개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개서비스 수준, 손해배상제도, 중개업자 업무영역,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개서비스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화 방안의 강구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서 체크리스트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개인과 법인 공히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법인과 개인의 구별없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9단계의 복잡한 수수료율체계를 3-4단계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한도액을 폐지하여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제도가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적 거래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우제도, 계약금 등의 보관을 위한 지정금융기관제 도입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가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부동산중개업의 여건변화와 대응전략
Ⅲ. 부동산중개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동경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와 오피스시장 변화 특성
-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 부동산중개제도의 국제비교
-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비합리적인가
- 부동산 등기보험에 관한 小考
- Huff의 확률모형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방법
- 토지보유세 강화의 논리
-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토지수용법상 收用裁決의 不服手段에 관한 연구
- 부동산증권화에 따른 부동산투자정보의 발전방안
- 21세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이용규제와 토지보상
- 부동산 투자계산과 현금흐름할인분석
-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중심으로
-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권두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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