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적정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lternativ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노태욱(Rho, Tae U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0권, 383~39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시지가는 그 동안 토지 시장의 기초가격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데 미약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공시지가의 측정 방법과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근자에는 부동산 시장의 대외 개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공시지가와 제도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가기반을 제시하였고 공시지가 자체, 표준지의 수 그리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거의 대외개방이라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 지가 수준의 확보와 개별 필지들간의 상대적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보다 근본적인 공시지가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시지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관한 기존 비판의 검토

Ⅳ.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