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관련 논쟁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하재룡 조주복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5권 제3호, 331~3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은 금지되거나 기껏해야 일부 공무원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법적 금지노력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 연구‧논의되어온 공무원노조의 파업원인에 관한 주요이론, 공무원파업권 합법화와 관련된 논쟁, 파업금지 법률의 유효성 논쟁, 파업권의 대안으로서 강제중재의 논리와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공무원노조 파업 강제이해중재 공무원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