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 - 87 년 기간의 서울시 도심지역 주차체계의 변천과 정책적 의미

• 영문명: Evolution of Urban Parking System in Seoul's CBD during the 1977 - 87 Period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정봉현(BongHyun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89~10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1980년대 서울시의 교통수요의 급증 및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악화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주차정책도 변모되어 왔다. 본 논문은 1977-87년 동안 서울시 도심지에서 경험한 주차체계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에 투영된 정책적인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차체계는 주차특성, 주차관리 및 정책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인 연구 후에 관련 통계자료의 검토와 기존연구 및 정부간행물의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인구 및 교통수요의 증가는 주로 업무목적 차량에 의해 이용되는 도심지에 공공,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증대시켰고 이는 주차장 이용효율을 저하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한 주차문제에 서울시 교통행정 조직은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정비되는 경향이었다. 또한 주차법률의 미비와 주차투자 재원의 부족은 도심지 주차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집행된 주차정책 방안도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시 교통체계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 주차행정 조직의 개편과 주차법률의 개정은 도심지 주차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공급은 물론 수요관리, 제도개선 및 문화정착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개선될 수 있고, 이는 향후 서울시 주차정책 수립과 방향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