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분권화

• 영문명: Papers of Korea -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August 28 - 29, 1992, Seoul "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 Korean Papers ; Decentralization in Local Econom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강병주(Kang ByungJoo) 임성일(Lim SungIl)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143~15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지방분권 및 분산화 현상을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지방세 체계의 조정과 지방조정재원 제도의 개선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불평등과 지방자치 단체간의 수평적 불평등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에 입지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의 조성, 사회간접 시설의 제공, 조세감면 등의 정착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동남 해안지역과 서울 주변 지역으로 다수의 제조업체가 입지하게 되었다. 개략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은 미흡하지만 상당한 정도 분권화가 추진되었으나 지역경제는 행정·경영의 중추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있고 지역은 자금·기술 등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지방분산이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