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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와 처방

이용수 599

영문명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Some Symptoms and Solutions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저자명
곽진영(Kwak, Jin-Young)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28집 2호, 1~3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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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도의 부재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기능 미비로 인식하고, 그 주요 징후의 진단을 통해 몇 가지 처방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시민의 대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회갈등의 심화로부터 그 징후가 발견된다. 대의 제도의 핵심인입법부 기능의 미비와 정당정치의 지체, 행정 관료 우위의 정치, 입법부와 행정부의권력 융합으로 인한 기형적 대통령제는 정치 시스템 운영의 미비를 야기하며, 이러한 대의 제도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 수사(修辭)의 남발과 언론의 준 정당화(政黨化) 등 다른 수단의 정치에 의존하는 현상의 증대로 나타났다. 본 글은 개헌 없이 가능한 처방으로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도의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적 정통성 확보를 통한 대통령제의 복원, 그리고 입법 능력 제고를 위한지원체계 강화 및 정치학 교육의 필수화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is resulted from the incomplete function of institutions due to the accumulated problems coming out from the process of operation, not from the absence of democratic rules and institutions. The distrust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s, specially National Assembly, and the increasing degree of social conflict raise the risk of governability of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The incomplete function of legislature and the delay of party development lead the administrative technocratdominant politics and strengthen the deformed presidency of power fusion instead of division of power, which again result in the paralysis of operating representative system. This malfunction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lso leads the increase of dependency on “the politics by other means,” such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buse of political rhetorics, and quisi-partified media. As some immediate solu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reform of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parties, the recovery of presidential system by dividing power between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legislature, strengthening professional legislative assisting system, and the obligatory education of political science.

목차

Ⅰ. 서론
Ⅱ.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다른 수단의 정치’: 징후
Ⅲ. 처방을 위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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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Kwak, Jin-Young). (2022).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와 처방. 국가와 정치, 28 (2), 1-32

MLA

곽진영(Kwak, Jin-Young). "한국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와 처방." 국가와 정치, 28.2(202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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