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 측면의 민주주의에 관한 법제도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 for Basic Rights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Indonesia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고우정(Ko, WooJeong)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28집 2호, 33~8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며,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이는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권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기본권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헌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평등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측정하는 기본권의 원리로 ‘여성의 대표성’ 과 ‘언론의 자유’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에대한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헌법에서 다양한 조항들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 현실에서는 균형있게 작동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남녀성비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역시 일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기본권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가 잠시 하락한 시기를 거쳐 ‘회복’하고 있는 형태이며,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기본권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 보다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기본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받아야 할것이며,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Citizens are the agents that mak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plays a role in leading democracy. Therefore, the role of civil society is most important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However, civil society often fails to fulfill its role. This is because civil liberties are not guaranteed.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basic rights system to measure the degree of freedom of civil society. This study measures basic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to construct democracy and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basic rights are examined through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ntends to utilize the concept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nd ‘freedom of the press’ as the principles of basic rights that measure the gender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politics. As a result, I would like to compare the basic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In South Korea and Indonesia, basic rights are guaranteed through various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basic rights are not guaranteed in reality. The ratio of men and women in politics is not balanced. Freedom of the press is also not guaranteed to some extent. In South Korea, after democratization, basic rights were maintained at a high level, but after a brief period of decline. And recently they are ‘recovering’. After democratization, Indonesia’s basic rights are still ‘stagnant’. Therefore, basic rights both Korea and Indonesia, need to be improved. Gender equality and women’s representation must be guaranteed in many areas. And freedom of the press for the free expression of opinions in civil society must also be guaranteed.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측정

Ⅲ.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 측면의 민주주의에 관한 법제도

Ⅳ.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 측면의 민주주의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 인도네시아 기본권 여성대표성 여성할당제 언론의 자유 South Korea Indonesia basic rights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quotas system freedom of the press